법령 민사소송법 제6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8.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항소[각공2008상,34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
2004년
6. 대법원 2004. 2. 13. 자 2003마44 결정
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4.15.(200),590]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3년
7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95년
20. 대법원 1995. 6. 5. 자 94마2134 결정
[낙찰허가결정][공1995.8.1.(997),2490] 낙찰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8년
1986년
1984년
1980년
29. 대법원 1980. 10. 17. 자 79마381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4]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1980. 10. 15. 자 80마15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39;공1980.12.1.(645),13294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
31. 대법원 1980. 9. 16. 자 80마41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82;공1980.11.1.(643),13171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5년
32. 대법원 1975. 10. 22. 자 75마33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1.15.(528),8801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3년
1967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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